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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패키지\' 28일 발표

방역지원 600만·손실보상 100만원 유력, 새정부 출범 즉시 추경안 제출, 5월 처리 전망

등록일 2022년04월27일 19시2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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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제17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제1공약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손실을 보상하는 현금 지원과 채무를 못 갚아 막다른 길에 몰린 소상공인을 구제하는 금융 지원까지 묶는 ‘패키지’ 방안으로 마련된다. 손실보상액 하한선 100만 원, 방역 지원금 600만 원 지급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약속한 방역 지원금 1000만 원 지원을 달성하기 위해 1~2차(400만 원)에 이어 600만 원의 3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현행 50만 원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은 최저 700만 원의 현금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 코로나특별기금을 조성해 장기 연체로 파산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 재조정과 일부 부채를 탕감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한편 윤 당선인은 취임 즉시 인수위의 이 같은 대책을 담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기획재정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5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5월안에 지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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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경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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