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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주 52시간 근무제 안착 위해 적절한 지원 이뤄져야

등록일 2021년12월31일 18시1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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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커진 가운데 적용하기 어려운 기업에 대한 적절한 지원은 이뤄지지 못해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올해 7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되면서 확대돼 시행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장 수준인 근로 시간을 줄여 국민의 일과 삶의 균형을 찾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시행 약 4년 차를 맞이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는 어느 정도 이뤄졌다. 최근 정부 조사 결과, 긍정적인 답변이 부정적인 응답보다 5배나 높았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고용노동부는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한 `주 52시간 근무제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잘한 일`이라고 답변한 사람은 71%로 나타났다. `잘못한 일`이라는 답변은 19.3%에 그쳤다. 임금 노동자 중에서는 `잘한 일(77.8%)`이라는 응답이 `잘못한 일(15.7%)`이라는 답변보다 훨씬 많았다.

응답자 55.8%는 노동자가 `일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인식했다. 이런 인식은 60세 이상 고령층(34%)보다 30대(71.4%)에서 많았다.

일을 많이 하는 이유로는 `업무가 많아서(46.4%)`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적정한 소득을 위해서(27.8%)`,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서(20.1%)`가 뒤를 이었다. 또한 `초과 근무해서 임금을 더 받기(28.7%)`보다는 `정시 퇴근해서 여가를 즐기겠다(70.3%)`는 답변이 눈에 띄었다.

하지만 실제 여가 시간이 늘고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느끼는 사람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삶의 질 변화를 물었더니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는 답변이 55.9%로 가장 많았다. `좋아졌다`는 답변은 33.2%, `나빠졌다`는 답변은 8.3%였다. 여가에 대한 질문에도 `변화가 거의 없다`는 의견이 64.4%로 나타났다. `늘어났다`는 응답은 31.2%, `감소했다`는 답변은 3.6%로 조사됐다. 임금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다`는 답변이 74.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증가(5.1%)보다는 감소(20.4%)했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인식은 남성(52.7%)보다 여성(58.8%)이, 고령층보다 젊은층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9~29세 71.2%, 30대 71.4%, 40대 64.3%, 50대 50.6%, 60세 이상 64%). 성별이나 세대별, 업종별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바라보는 관점 차이가 크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사는 국민이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주 52시간 근무제가 안착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주 52시간 근무제는 안착되지 못할 전망이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커진 것은 맞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상황이 어려워진 현장에 대한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이 어려운 직종이나 현장 등에 대한 자세한 실태를 파악해 현실에 맞게 제도를 보완해야 하는 시점이다. 정부는 현장 특성에 맞춰 적절하게 지원하는 것은 어떨까.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정한 주 52시간 근무제 안착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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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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