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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산지일시사용신고 의무 가지는 임도 조성 범위는?

등록일 2021년07월08일 17시3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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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산지를 임도나 작업로 등으로 조성해 사용하려는 경우,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월 2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산지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는 산지일시사용을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같은 조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또는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이하 임도 등)로 사용하기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15조의2제4항제7호에서는 임도 등의 조성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를 임도 등으로 조성ㆍ사용하려는 경우에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동법 제15조의2제4항 전단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와 같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산지일시사용신고 의무는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하는지는 규정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면서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경우를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임도 등의 설치와 관련한 예외사유를 두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에서도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란에 임도,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등과 같이 임도 등의 구체적인 유형을 정하고 있을 뿐 `임도 등의 조성을 위한 산지의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므로 산지를 임도 등으로 조성하려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경우라면 형질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문언과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아울러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ㆍ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의 재배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면서 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해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와 달리 임도 등의 조성의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로 제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지를 임도 등으로 조성ㆍ사용하려는 경우에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거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산지일시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에게 복구 조건을 부과할지 여부는 관할 행정청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려는 자가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복구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지의 형질변경은 절토, 성토, 정지 등으로 산지의 형상을 변경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고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을 뜻하는데, 어떠한 산지일시사용의 양태가 산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해당 사업계획서, 복구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관할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산지를 임도 등으로 조성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한다"며 " 신고 후에 산지의 훼손 정도 등에 대한 행정청의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산지일시사용 방법이 확정된다고 보는 것이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해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산지를 임도 등으로 조성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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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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